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(이동식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작업)

유해ㆍ위험작업으로서 자격ㆍ면허ㆍ경험 또는 기능이 필요한 작업에 이동식크레인ㆍ고소작업대 조종작업을 추가하고, 이동식크레인ㆍ고소작업대 조종에 필요한 이론과 기능을 익힐 수 있도록 해당 교육과정을 마련함으로써 이동식 크레인ㆍ고소작업대 조종작업자의 안전관리 역량 강화를 통하여 이동식 크레인ㆍ고소작업대 조종작업 시 발생하는 중대재해를 예방하려는 것임.

부      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동식 크레인․고소작업대 조종작업 유경험자에 대한 특례)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동식 크레인 또는 고소작업대의 조종작업을 3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 2019년 12월 31일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이동식 크레인․고소작업대 조종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 제2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동식 크레인․고소작업대 조종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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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령  제 243호

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별표 5까지, 별표 5의2 및 별표 5의3”을 “별표 5까지 및 별표 5의2부터 별표 5의4까지”로 한다. 별표 1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별표 5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 및 별표6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.